제5장 면세
기타
"면세라 함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담배
①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담배
② 담배사업법에 따른 특수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다음에 해당하는 공익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 그 소속단체 포함)로서 공익법인 등
-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 학술 및 기술연구단체의 학술 및 기술연구 관련 재화ㆍ용역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종교단체의 경내지 등 임대용역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함)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 포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공익단체의 실비 또는 무상의 음식ㆍ숙박용역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ㆍ한국방송작가협회ㆍ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ㆍ한국음원제작자협회ㆍ한국복사전송권협회ㆍ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ㆍ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개정)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교육환경개선 관련 용역
비영리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CHECK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본부의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우편주문 판매대행용역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은 면세함
ⓐ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과세전환
ⓑ 국가 등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 국가 등이 BTL·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공급하는 시설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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