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제9장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대상자

1. 예정신고 의무자 : 법인사업자
2. 예정신고 선택적 대상자 : 개인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예정신고납부기간

구분	예정신고납부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과세유형전환자
1기 예정	1.1 ~ 3.31	개업일 ~ 3.31	① 1.1 ~ 유형전환 말일 ② 유형전환일 ~ 3.31	4월 25일
2기 예정	7.1 ~ 9.30	개업일 ~ 9.30	① 7.1 ~ 유형전환 말일 ② 유형전환일 ~ 9.30	10월 25일

* 외국법인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정고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1. 예정고지대상자
   •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1
     *1. 2021. 1. 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 예정고지ㆍ부과 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정고지대상자가 조기환급 등으로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예정고지기간

   과세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기간	4.1 ~ 4.10	10.1 ~ 10.10

3.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액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액 ±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증감세액 ) × 50%

   (1,000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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