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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결산서	세무조정		법인세법
(+) 수익		=	(+) 익금
(-) 비용		=	(-) 손금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개념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항목	결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해도 되는 항목
대상	거래없이 결산분개하는 항목(감가상각비, 충당금, 준비금 등)	결산조정사항 외의 항목
손금산입시기	결산서상 회계처리한 사업연도(귀속시기 선택가능)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사업연도(귀속시기 선택 불가능)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여부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할 수 없음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결산조정사항

구분	내용
자산의 상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설개체ㆍ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또는 사업의 폐지ㆍ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임차시설물 폐기손실(법령§31⑦) 강제신고조정사항이 아닌 대손금(법령§19의2③)
자산의 평가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법법§42③)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실(법법§42③) 발행법인이 부도발생ㆍ회생계획인가결정ㆍ부실징후기업 또는 파산한 주식 등의 평가손실(법법§42③)
충당금	대손충당금(법법§34)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준비금	고유목사업준비금(법법§29). 다만,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책임준비금(법법§30), 보험업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법법§31①)

신고조정사항

1. 임의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의사에 따라 손금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_6호)

   ② 퇴직보험료ㆍ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③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법령§64~§66)

   ④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법법§23②)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당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⑥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법법§31②)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⑦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조특법§28의3) … 2021.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2. 강제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강제신고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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